전체 입법예고

상법 개정으로 국제항공운송 책임 한도가 상향되어 여객 사망 시 보상 한도가 증가하고, 연착 및 수하물 관련 손해 배상 한도도 확대됩니다.

병역이행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존경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업 분야에서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임업 분야의 활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명부에 연락처 기재 허용, 전자 통지 보편화 추진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예우 강화를 추진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비용 감면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향하여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사찰의 건축 특례를 확대하여 방화지구 내에서도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보상대상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공헌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행위 및 전쟁 유발 시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추진한다.

금융거래 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사기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구금 원칙을 금지하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도입하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로,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교제폭력 관련 처벌 법률 제정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지방 거주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을 강화하여 지방 거주자들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