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을 통해 수도권 불안정성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확대하고 이행 강제 수단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법률 적용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강화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하여 통신비, 가스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축주가 미술작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을 통한 비용 징수가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보호 체계가 구축됩니다.

공익사업의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및 정기적 평가 강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폭과 효과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시 통보 대상 범죄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중대 범죄를 포함시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징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사면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현행 법률 개정안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민주화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유급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고등기술학교 교원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