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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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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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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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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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