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에 따른 전문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군인공제회법 개정으로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군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개선하여 학교별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지방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증가로 인해 민감 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기관에도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새로운 집단소송 제도 도입으로 책임 회피와 배상 지연 문제 해결 기대됨.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와 보험료 지원, 그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통주 관련 법령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인식과 일치시키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를 포함하는 등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흥을 도모합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정책 중심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국회는 상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촉진하며, 상임위원장의 회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해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소유자뿐 아니라 고용인력의 방역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현장 방역 책임성이 강화되고, 필요 시 선택적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효율적 방역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양봉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양봉인의 날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 위증 처벌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거짓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직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 경과 시 추가되어, 국회의 권위와 공직 윤리 강화를 목표로 함.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료 등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축산업 안정성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