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 서성거림 등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를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과 자치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긴급구호 범위 확대를 통해 재난 예방부터 재건까지 포괄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긴급구호 지원을 연계하여 취약국가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을 통일하고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직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침해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당 경쟁 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여 영업 중단 시 선불 이용료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명시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입주자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 가중 처벌 법안 제정으로 소방대원 보호 강화 및 활동 원활화 도모.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우선출자 발행 및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가 전자화되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계엄 선포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 규정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우선출자 발행 및 양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