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립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 교육의 질 향상과 국민 식생활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의무적 보고 및 국회 요구 권한 강화를 통해 항공안전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시 영장 신청 권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에게 부여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비행기록장치 정보의 의무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조사 정확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문제 발생 시 보고 및 공시 의무화와 이용자 우선반환권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의 추천 권한을 확대하여 운영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운항시스템 등으로 인한 손해 책임 확대를 통해 해상운송계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 간 책임 분배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장애물의 취약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재해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 사업자등록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피해 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기업의 자립 지원을 위해 1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술인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으로 예술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 출장진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전자간행물 정의 수정을 통해 웹진이나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잡지가 포함되도록 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개정안입니다.

혼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 완화와 혼인 장려를 도모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