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특례 도입으로 공직선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적 취약계층의 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생활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어린이 제품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구매한 해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앙정부 주도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격거리 차이 해소 및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 및 기부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운동단체의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관련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제 거래 내역 반영과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증 절차 개선 및 제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함.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특례 임대 규정 도입으로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법률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미한 군 복무 중 부상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량제도 운영의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를 높이고자 개정됩니다.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함.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의 제약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매출액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