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 인재 발굴을 강화한다.

공항 활주로 주변 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약자의 사회적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표준계약서 도입과 분쟁 해결 기구 확대를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약자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진정 조사 대상이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으로 확대되어 인권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간 협력 강화 및 산업체와의 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체계가 강화되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디지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디지털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여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자 함.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도용 및 대여 관련 처벌 수위를 통일하여 조세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농지 전용 및 일시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