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로또 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액 당첨금의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이 제안됩니다.

국회의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신설하여 회의장 내외의 질서 유지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강보험에 활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검사 및 사고조사 역할을 확대하고자 함.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치료에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 중 쪽방밀집 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하여 원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의회에도 예산 및 결산 분석 기능을 갖춘 예산정책처 설치를 추진합니다.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한 최저 단가 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지채취지의 획일적 복구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산지전용허가 심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혁신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공항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의무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강화를 통해 규제 불균형 해소와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감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 관리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에 이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려 합니다.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이 도입되어 신속한 사건 해결과 재판상 화해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휴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 경비대 설치와 비상시국 원격영상회의 규정 마련을 통해 국회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