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부 휴직 기간을 유급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합니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제안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단체 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재정 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