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중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즉시 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따른 용수 및 전력 지원을 인접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위탁 업무 수행자의 비밀누설 금지 범위와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자원 관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외 위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의무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및 어촌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련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퇴비, 바이오차 등으로 확대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농어촌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촌의 변화에 맞춘 운영을 촉진하고자 함.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및 건설공사 기간 연장 근거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강화.

형법 개정으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기밀 유출 방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명확한 위험표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영유아 전용 주차공간 확대하여 육아 환경 개선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출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법률 일부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평등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