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표기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도모.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업주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고용유지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도 임금체불 사실을 고지하고 구인정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회의 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류 재고품 폐기를 원칙 금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 위험 감소 및 산업 안전 강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류산업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소각을 막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류 기업의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재고 의류를 명확히 분류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해 성별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적 고용처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되, 영세 자영업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보호지역 정보 체계 구축 근거 마련하여 국제 목표 달성과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함.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지위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변동 시 근로자 불안정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하여 근로자 인권 보호와 직장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강화 및 고용형태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여 고용 불안정성 완화와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 동의 절차 강화 및 정보통신망 내 아동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