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기술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가 정보 파악, 기술 개발 촉진, 교육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기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한 완화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

구글플레이와 앱 스토어가 앱 마켓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제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거래정산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등록된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 감독 범위가 확대되어 규제 강화가 추진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여 주주 간 부의 불공정한 이전을 방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괴롭힘과 악성 콘텐츠 게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강화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추가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합병 가액 결정의 공정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기준의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 사용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재무상태표 용어를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비하여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업회계 기준 변경에 따라 일제시대 용어를 현대 재무상태표 용어로 개정하여 법률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