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개보조원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중개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상향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최우선변제권을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 가중처벌 조항 도입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 예정.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회복 특례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외 명의 동의를 금지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건축사 업무의 공정한 기준 적용 확대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부설주차장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 지원 및 전기차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산 대응 항목을 강화하여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관련 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한을 명확히 하고 완화하여 인력 유치와 자산 형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 강화를 통해 택배업체의 근로환경 개선과 부실 감독 방지를 목표로 함.

전기자동차 핵심장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결함 시 인증 취소 근거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BMS 의무 장착 및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 소유자 지원 방안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간접적인 타공사자 부담을 일부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결정 상한선이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규정되어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폭염과 혹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가정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