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지급 의무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강화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개선을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도주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와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함으로써 청소년 흡연 위험을 줄이고자 함.

보호자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학생 성장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 지원 확대 및 우수기업 육성 정책 강화 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법률안은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해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