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 세제 지원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명칭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중앙소방학교와 지방 소방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교역 및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장관 직급을 부총리로 상향하며, 기후정책 전담 차관을 신설하여 범부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기후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환경부 장관 중심의 기후환경부 개편안이 제안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기업 감축 투자 유도를 위한 개선안이 제안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체화하여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의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SNS를 통한 허위 과장 광고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제재 권한을 확보하여 광고 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국가 의무 강화 법안 제정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여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교제폭력 관련 처벌 법률 제정으로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조치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 및 판매 금지,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처벌 강화 예정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 비율을 통일하고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직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