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토양오염 정화 책임 강화를 위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정밀조사 미이행 시 벌금 처분을 도입하여 정화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주민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이 강화되고,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는 임금비용의 별도 지급 및 예치 의무가 도입되어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 차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목표.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지역전략 수립 의무화와 이행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 강화와 파견사업주 책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 추진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을 최소화하며 한국환경보전원의 업무 위탁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구성을 개선하여 내부 직원과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해 공사의 투명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목표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의무화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포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일부 규정 적용 예외 인정.

근로자 휴식권 강화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요건 완화 및 휴가 일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일수에 따른 정확한 임금 산정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제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성장 도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