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일부 수급자에게는 간병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요양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개정으로 장제 용어를 장례로 바꾸어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이전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 활동 지원을 위한 자동차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 이자율이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이자 징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 이자율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비 상승을 억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서민주택 및 무주택자 주택 공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시 자녀 수에 따른 전용면적 확대 규정을 신설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초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상환 면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독거노인 확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간병 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젊은 층의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및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