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한 심사위원 위촉 시스템 도입 및 공무원 외 위원에 대한 부패 방지 규정 적용을 추진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전문위원과 분쟁위원회 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생산업 등 관련 허가 갱신 제도 도입 및 동물 복지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분양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치 집행이 보장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강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회의 방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물 복지 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교통불편 해소대책을 포함하고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고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의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여 부당한 경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실습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한대사관 등 외국 정부 기관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국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이 인터넷 범죄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을 갖게 되어 재외국민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예정입니다.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단계별 감축 계획을 명시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강화하여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