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코로나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시장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본부를 제2차관급 조직으로 확대하고,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농업과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농산업 정의를 통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규제 완화, 농촌 활성화 목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해 인구감소 지역의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 병원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합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법 준수 부담 완화 및 무단 유기 가축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 강화 및 가해자에게 상담 위탁을 통해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여 규정을 신설하여 거점 확보 기반을 마련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