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함.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수익의 독립적 몰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등 약물로 인한 운전 위험성 강화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전 신고 및 필요시 경찰의 제지를 통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새로운 관리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마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전 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이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군수품 대여 시 국제 분쟁 국가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외교 및 안보 영향에 대한 입법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간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 특례를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등록 요건 강화 및 자산 유지 의무화를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연금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잡한 사고 조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학 제도 개선을 통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 돌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자녀를 위한 추가적인 연령 제한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