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위증 공직자의 공무원 임용 및 당연퇴직 결격 사유에 징역형 확정 후 20년까지 추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명시함으로써 공직 윤리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예방을 도모하되,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위기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가 확대되고,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사업이 명시되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투자 특례와 금융리스업 허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산촌 관광 특화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물품관리 운용보고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결산 제출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의 친족 특례 적용 배제를 통해 형사사법 공정성과 수사기관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장도매인의 거래 금지 위반 제재를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결산 심의 기한을 조기에 조정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관련 기한을 조정합니다.

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정기국회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결산 심사 기한을 조기에 설정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한 재정 관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연구 및 방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사전처분의 집행력 강화 및 절차 정비를 통해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한 권리 보호가 목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이 직접선거로 변경되어 회원 참여 확대와 운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