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관련 법률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임원 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 관련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파산 결격사유에서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파산 관련 차별 규정 삭제를 통해 공정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파산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채무자 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용정보 이용 관련 법률 개정으로 파산선고자의 임원 및 채권추심 직원 자격 제한을 없애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발기인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채무자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자 함.

금융회사 임원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회생법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차별적 취업 제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임명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자 차별 규정 개선안으로, 파산자에 대한 부당한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함.

금융상품 관련 임원 자격 요건에서 파산자 차별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업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가맹거래사 자격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LPG 공급 안정화를 위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소규모 LPG 판매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 폐지로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 목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구성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며, 국민 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가 도모됩니다.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 확대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