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고, 어업인 단체 추천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 확대를 통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인의 직무 수행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 확대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를 경호 및 경비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국가 공헌자들에게만 예우를 집중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시 대통령 보수 지급이 일시 중단되도록 개정됩니다.

식품안전 인증 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정보 공유 효율성 향상 및 영업자 불편 해소를 목표로 함.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 인건비 반영을 강화하여 저임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재제공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촬영물 이용한 협박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 관련 정보 보관 기간 연장 및 광고 내용 개선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주변 맹견 접근 제한 강화 및 제재 강화를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판매 품목을 확대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