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보편적 공급 확대와 공익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스 미수금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맞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 강화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민주화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 판정 후 속임수 의심 시,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식 보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례시 지역발전 지원 특별법은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농산물 운송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설치로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탄핵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한을 강화하여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함.

공무원의 위법 명령 이행 의무와 헌법적 책무 간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시행 예정 법률은 기존 설치된 시설까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환경을 확보하려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복합 기능 도시 개발을 촉진하려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도한 수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