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에 당사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 및 모니터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어촌계가 필요한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 무상 이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녀 문화 보존과 어촌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관련 무상 사용 허가를 확대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어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 통합 등 광역화 시 주민투표 의무화를 통해 주민 의사 반영 강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신청 제한 기간 연장 및 명의 대여 금지를 통해 불법 행위 억제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 가입 및 피해 복구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 숙려기간을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의 원가정 보호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완화하고, 방역 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범위를 조정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역세권 개발구역 해제 및 지정 이전 환원 규정 신설을 통해 개발 완료 후의 유연성 증대와 실효성 있는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범위 확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합니다.

보험료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법률안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및 국외 기록물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며, 기록물관리 계획 수립과 전자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가치를 지닌 정보의 보존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