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공무원의 유연한 결원 보충과 공무원의 직무 복귀 지원 기간 확대,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통해 공무원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증 양도 금지 및 관련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통해 국회 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타협을 촉진하고자 함.

국가공무원의 중대재해 관련 심리안정휴가 보장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자립 지원 강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안전기준 준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시설 등에서의 자동차 운전 제한을 완화하여 도로 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원 강화와 조세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 참여형 공익 활동을 확대하고자 함.

친일재산의 체계적 조사와 국가귀속을 강화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장 출입 자유 보장과 비상 상황 시 원격회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와 농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의 평시 복무 중 특별 공적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군인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교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기간 요건을 조정하여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전문성 강화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부업 업종 명칭의 명확화와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고,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권추심법 개정으로 징역형 강화 및 벌금형 삭제를 통해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인재 유치 지원 강화 예정.

도농복합형태 시 교원 주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