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료의 종류별 질소 함유량 차이를 반영하여 공급량 기준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첨단산업 기업의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비수도권 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을 위한 부동산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모펀드 시장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 관계회사 신뢰성 강화, 환매 기회 제공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그리고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 실태 조사 의무화를 통해 표준 시나리오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유출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조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의 출국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겸직교수요원의 정기 보고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이자소득 세율을 낮추고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 시 인적공제액 상향 조정으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완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