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의무화 및 의견 수렴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행위를 규제하고 중개요금 인상을 제한하여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농어촌 환경 개선 미비로 인해 귀농인 세제 혜택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 취득세 감면,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피해자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전국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및 설계도서 검토 의무 확대를 통해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와 강화된 공시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대토보상 제도를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여 보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속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마련하여 영유아 보육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하여 출자금 증가에 따른 등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불합리한 중과세를 예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을 통해 민간 자율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과거 법률을 현대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어선원보험 관련 진료기록 제공 근거 마련로 어선원의 편의 증진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용도 변경과 수분양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의무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