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실시 행위에 수출을 허용하고, 국방상 필요성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고용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확대 및 재난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 승인 시 정보 제출 의무화와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회 감시와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분기배당 확정 기간 단축 및 기업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장기 투자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과 기간산업 고용 유지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가상자산 및 일부 세금 부과 유예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일부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 테러자금 조달 경로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넓혀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무관하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 등록 기준을 상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