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의 해외 공익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 체류기간에 대한 개별가구 제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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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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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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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장년 검정고시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영어·수학 과목 면제 기준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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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도로 점용료 감면 혜택이 더 넓어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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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의 차별적 표현을 규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신뢰와 통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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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내용 금지 강화 및 정당 현수막 제한 요건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우려 광고물 표시 금지 및 정당 현수막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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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용어를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