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시설 설치 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점검 강화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택시 연료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취약점 신고 포상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기관의 ISMS 인증 확대를 통해 보안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명시하여 기업의 자발적 보호 노력을 장려하고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시 의무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중 임신 및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여 여성의 직업 선택권과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 허용 범위를 최소 조작분리, 세척, 냉동, 해동에 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장을 포함시켜 사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외 인구 70만 이상 도시의 특례 지정 범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여 자연 훼손과 공공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 전환 지원과 대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후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하 문제 해결과 함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일 연장으로 투표 편의성 향상과 선거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을 방지하고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 및 직무 제한 규정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