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범위를 축소하여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려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접 심사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 및 회복 특례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환산보증금 제도가 폐지되고, 차임 증액 청구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되며,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추진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임대차 계약 시 수탁자 외 명의 동의를 금지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차주에게 더 명확한 정보 제공과 금융시장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함.

건축사 업무의 공정한 기준 적용 확대를 통해 민간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함.

대출성 상품의 가산금리 명시 공시를 통해 금리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장용지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활동 지연 해소 및 감리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즉시 효력 발생을 통해 국회 결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동경기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체육동호인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림 설치 등 대책 수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의 유연성을 높여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개선 지원 및 전기차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강화되어 인권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춤.

피의자의 진술 정확성과 수사절차 적법성 강화를 위해 영상녹화 의무화를 도입하여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