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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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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8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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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정보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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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7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9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9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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