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 당일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 영업에 대한 사증 심사 특례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선수의 온라인 혐오 발언 금지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려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모든 국적의 영유아에게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부모의 혼인 상태와 무관하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이 보장됩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약국 개입을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 및 채무조정 연계 제도를 신설하여 금융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도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당사용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혼인 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 합니다.

우편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시행하며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재정 위기 해결과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통합적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 확대와 감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관리 법률 개정으로 분양자의 하자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보장되어 불합리한 손해 부담 문제가 해결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고 기피 현상 해소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새로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