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결선투표 도입으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령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사 및 평가 업무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 중앙 심의위원회 기능 재편으로 효율성 향상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기등 이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리동의권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식 성공률을 높이려 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협력체계를 간소화하여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중심으로 효율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합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및 고도보존육성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역할 확대 및 위원 자격 기준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안전기준 준수와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 일자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하는 제도 도입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 자격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재산범죄 이력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도핑 행위와 알선 행위를 명시 금지하고 처벌 강화하여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춤.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구조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한 탐방 환경을 보장하려 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지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한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