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3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대응 예산 분석 및 집행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 복권 미완료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예산 편성 강화 방안 도입 예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여 후보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며, 조사 범위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체계적 조사와 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출석 거부를 제한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지침 마련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개설 기관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재정 누수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장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금융지주의 농업지원비 부과율이 상향 조정되어,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반영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조달수수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로 처벌 방식을 변경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 사이 균형을 맞추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감시체계 구축 법안이 제정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촉진하려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체육인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피해자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