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컨설팅과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 지휘 아래 경호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능력을 강화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빈곤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복지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립과 치료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연구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화재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및 계엄 해제 후 보고 의무화를 통해 권력 남용 방지와 국회의 민주적 역할 강화를 추진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 유아의 정서적 발달 지원 강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전 국민소환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용구 범위를 보조기기로 확대하여 장애인 및 노인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입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 대게 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저탄소 건설을 촉진하고자 함.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참여 확대 및 시청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군인의 명령 거부 권리를 명시하여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을 보장하고 군의 민주적 운영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대규모 건물 내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완료 표지판에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를 통해 저탄소 건설자재 사용을 촉진합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방식을 개선하여 분할납부를 제한하고, 환수 비용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