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6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7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7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6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68 진행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소방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리 공백을 메우고 화재 위험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지위 객관화 및 노동쟁의 제한을 통해 산업 혼란을 막고 하청 근로자와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66 진행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집회 자유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경제 육성과 재생에너지 지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에너지에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며, 공소청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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