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 의결 과정에서의 안전 보장 강화 및 긴급 상황 시 원격영상회의 운영 권한 확대를 통해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이 더욱 공고히 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강화 및 즉시 석방 조치를 통해 입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보장하려 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경위와 기동대의 상시 지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무장화를 규정하여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 경작 농지 상속 시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직접 경작 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상속농지의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확대됨.

법무사 휴업신고 기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증대 도모.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대행자가 장기 휴업 시 신고 부담을 줄여 업무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법자문사의 휴업 신고 의무를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해산 시도 원천 차단 및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 간소화 추진.

변호사 휴업신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후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는 관용 및 외교관 여권 발급에서 배제되어 예우가 박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고, 경영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시 즉시 보수 지급을 정지하여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은 계엄 선포 시 표결 선포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받아,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농림어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농업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농가 경영 위험 완화와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재난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대수선과 해체 허가 절차를 통합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