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여 어민 보호와 어업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민자철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부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도달 후 효력 발생 규정 강화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삭제를 통해 계엄법을 정비하고자 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구조 안전에 문제 없는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외벽 수선은 제외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 합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등 납부 시 부과되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기술혁신의 신속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축소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사업 타당성 심사를 수행하게 되며 예산 배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치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김치산업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 농업 부가가치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 시 설치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적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대 설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휴업신고 의무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휴업신고 의무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완화되어 어장정화ㆍ정비업자의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수중레저사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운영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해양경찰위원회의 임용 심의 절차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명 사항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청 총경 이상 공무원 임용 절차에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 및 권한 확대가 추진되며, 총경 이상 임용에 대한 심의 역할도 부여됨.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개정으로 휴업신고 의무 기간이 연장되어 대행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율성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