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진폐노동자 보호 법률」 제명 변경과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 관련 법령의 일관성과 가치중립성을 강화하려 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법률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의 가치 중립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명칭 변경으로 노동 용어 통일을 추진하여 법의 보편성과 가치중립성을 강화합니다.

법률안은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법의 가치중립성 강화 및 법적 통일성 제고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노동자 용어 통일을 통해 노동법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기준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노동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률 용어 통일안은 노동 용어 사용을 확대하여 가치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 강화 예정.

박물관과 미술관 등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는 시설에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응급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계엄 선포 시 국회와의 신속한 소통 및 계엄 해제 논의 의무를 강화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책임자의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이 신설되어 투명성 강화와 부정 방지를 목표로 함.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 건설 전 기기 제작 제한 및 위반 시 허가 취소 규정 도입되어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계엄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강화하고, 계엄군의 국회 내 진입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규범적 통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의결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분할된 회사의 신주 중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비상 상황 등에서의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