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행정부 경찰의 입법부 보안 관여를 방지하고자 국회경찰 신설을 통해 삼권분립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웃돈 거래를 통한 암표매매 행위를 강화 처벌하여 단속을 강화하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에게 실종자 수색 및 수사 권한 강화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개편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합니다.

정치자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부정 방지를 목표로 하며, 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임.

일용직 채용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시 현장 노동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의무화를 통해 조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소속 경위대 신설을 통해 지휘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시·도교육청이 직접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 침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경호 체계 개선을 통해 국회 기능 보호 강화 및 효율적인 질서 유지 도모.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핵심 기반기술 연구를 주도할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통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연안 경관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연안침식 정밀 검토 의무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1회용 컵 사용 시 본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의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되어 국민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