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비업법 개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 확대와 법인 요건 완화를 통해 민간 경비산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산정 기준을 상위 계급으로 확대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의 사망이나 전사 후 상위 계급에서의 재직 기간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 범위가 조정되고, 사전투표소 운영 지원 인력 규모가 확대되며, 선거관리 경비 편성 시기가 조정되어 선거 준비가 원활해진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며, 징계 절차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도경찰청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적재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지표 개발 및 공표를 통해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

새마을금고의 운영 효율성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해 선거 제도 개선, 이사 권한 확대, 중앙회 조직 개편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법률안입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시스템 등급 체계와 장애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 확대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신고 기간 연장 및 조사 기간 확대를 통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촉진하고자 함.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소지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사고 예방과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함.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와 인공지능 활용 분석 의무화, 안전문화 활동 정의 확대 및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의식 제고와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와 미성년자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을 개선하며,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범위 확대에 반영하여, 위반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