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 제한 없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 해제 관련 안건은 원격영상회의로 처리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됨.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및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구역 확대와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 마련, 방해 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국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경호권 행사의 명확한 지휘 체계 마련을 통해 헌정질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국무위원 재적인원의 3분의 2 찬성투표로 강화하여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개선하여 국무회의 동의 비율을 높이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회 통고 없이는 계엄 발효를 막아 국헌 질서를 수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자동화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헌법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 선포 반복 제한을 통해 대통령의 남용을 막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기능 보장 강화

계엄법 개정으로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 해제 가능해져 절차적 지연 최소화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도 포함시켜 피해 예방 및 환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대규모 자산 거래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의무화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계엄 선포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 통고 시점부터 효력을 부여하여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손해 시에는 더 높은 배상액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