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기관의 항공기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안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 인권침해사건 재심청구권 확대를 통해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감사원의 조사 절차 적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결 권한 확대 및 디지털 포렌식 규정 마련 등이 추진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서명 도입 및 투표 관리관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온라인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도시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 평가 및 반영 체계를 통일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영세 농어업인과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역 간 안전망 격차를 줄이려 합니다.

태움 문화로 인한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대응을 포함시켜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어업 관련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위기 상황 등으로 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종합적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공소유지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짐.

위기 상황의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도 수급자격 조사와 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