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경비대의 국회 내 경호 역할 확대를 통해 국회 기능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여부를 포함한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보호감호제도 관련 표현을 개정하여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접근성 강화 및 개별화된 고용계획 도입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 정보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 판단의 정확성을 도모합니다.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겸직 제한 법률 개정으로 이해충돌 방지 강화 예정.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적인 테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완화 및 중앙행정기관 등록 범위 확대를 통해 활동 효율성 증대와 다양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총장추천위원회와 재무경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성을 강화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필수 기준으로 하여, 기업의 법 준수를 강제하고 분기별 조사를 통해 건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겸직 금지 규정 신설로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 선임 비용과 회계 교육 기회를 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도 단위 장애인도서관 설치 및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 지정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식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보호감호 관련 표현을 삭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 지원 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와 부실 감사 방지를 목표로 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고용부담금 증액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반영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