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편차를 줄이고 체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며, 대학별 운영 편차를 줄여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북한 관련 특수 상황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포함시켜 대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환경 오염 위험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함.

국회의원회의 경호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동 보호와 처벌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공공보건의료기관 확대 운영 추진.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개최 근거 마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교차로 차량신호기에 녹색신호 잔여시간 알림 보조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외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송업자를 통한 공급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