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년 종료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인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까지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하여 남성의 임신 및 출산 준비 기간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명칭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안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건축사의 윤리 준수와 책임 강화를 위해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자 함.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34년까지 연장하여 자녀 양육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단지 내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과 주민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캠핑 및 취사 금지구역 확대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어항의 관리 효율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세미만자의 재난 및 단체활동 관련 사망보험 가입 예외를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 증가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근절을 도모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폭언과 흉기 사용으로 인한 공무수행 방해를 경범죄로 강화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적인 육아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집중적인 육아 지원 기간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