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화재 시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를 통해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린이의 생태감수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 자격 요건을 보완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가치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규정을 통일화하여 징계 시효를 사유 인지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윤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미가입 조종 및 운영 시 벌칙 부과를 통해 사고 시 보상 강화와 수상레저 활동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여 독점 구조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혁신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특별조치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으로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소유권 부담 완화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용이화를 추진하여 공사 재개를 촉진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허위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관련 벌금 상한을 도입하여 헌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화장품 산업의 친환경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표기를 통해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근절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발급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권한 부여 법안으로, 예산 부족과 소유권 문제로 방치된 건축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기술안보원 설치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전문 조직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안보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민간투자 특례 근거법 개정안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