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만 관리 권한 지방 이양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법 개정으로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가 추가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학력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및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은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와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집회 및 시위 장소 제한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등록 시설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기간을 연장하고 재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 제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안정적인 투병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구속영장 심사 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장교 임용 영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아동 보호와 공무임용권 균형을 도모합니다.

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권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용소방대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을 통해 인력 확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양 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마리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및 공공기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연차평가 실시 의무화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자진 철거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인공구조물 설치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를 통해 갈등 예방과 행정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자진 철거 시 양도소득세율 완화와 철거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