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 보상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낙동강수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지원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금강수계 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형 지원협의체를 도입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치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더욱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법률안입니다.

방위산업 관련 군사 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KBS의 자산 활용을 통한 사업 재투자를 허용해 수신료 부담 경감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과 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적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노인 복지시설의 시책 통합과 급식 지원 단가의 물가 반영 규정 신설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인구 감소 대응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법안 제안됨.

저출산 대응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결산제도 도입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개선안 제정.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 관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결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적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미래부 신설과 관련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