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사무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임 신고 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외 피해자들에게 균형 잡힌 지원 기회 제공과 역사적 아픔 치유를 목표로 함.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생물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 개선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방안이 도입됩니다.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예방 및 국가필수의약품 성분명 사용 촉진을 통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유자동차의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제한 완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 정보와 연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참고인 조사가 구속사유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 중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소 후 7일 이내 효력 상실을 규정하여 피고인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생략을 허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주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명예 회복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반환공여구역의 처분 과정에서 토양 오염 제거 의무가 확대되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이연 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주도 지방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엄격한 처벌로 교통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화물운송 산업 구조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차주 중심의 산업을 개선하고 표준화된 운임제 도입과 안전규정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명시하고, 규제특례 심의 시 갈등영향분석을 강화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편집배관의 안전사고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